“유료방송 M&A, IPTV 우월적 지위 우려…상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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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 IPTV 우월적 지위 우려…상생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1-18 14:21:4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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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관련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방송채널진흥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PP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인수합병이 승인된 점은 아쉽다”라며 “인터넷TV(IPTV)가 커진 협상력을 무기로 PP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들이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M&A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PTV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대책 ▲IPTV의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 제고 ▲IPTV 사업자 콘텐츠 계획 수립 여부 검증 등을 촉구했다.

먼저 협회는 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대책을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걸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올해 채널 계약을 완료한 IPTV는 단 한 곳도 없고, PP 사업자들은 프로그램사용료로 얼마나 받게 될지도 모른 채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채널 공급계약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IPTV가 일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배분 비율을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추도록 M&A 승인 조건을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SO와 위성방송이 종편을 제외한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비율은 25% 이상인 반면, IPTV는 15% 수준에 머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IPTV 사업자들이 1, 2위 SO 사업자들을 인수한 뒤 SO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할 우려도 있다”면서 “2008년 정부가 SO 프로그램사용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입했던 것처럼 유료방송 시장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나서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협회는 심사대상 IPTV 사업자들의 콘텐츠 투자 계획을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M&A와 관련해 IPTV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청사진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유료방송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투자를 하더라도, 각자 계열 PP를 만든 뒤 서로 프로그램사용료를 몰아주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