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2019 국정감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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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2019 국정감사에 바란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10-01 09:51:25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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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앞둔 만큼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피감기관에 대한 엄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격돌이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특히, 모든 상임위가 ‘조국 국감’으로 변질될 까 우려스럽다. 진영논리만 극명하게 보여주고,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은 또다시 뒷전으로 물러나면 안 된다.

이미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고 평가받은 19대 국회보다 저조한 30% 법안처리율에 그치는 등 이미 식물국회로 불리는 실정이다. 이에 일하는 국회법까지 시행했으나, 실적은 미미하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감결과 보고서 채택, 결산 심사 등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국회 관련법조차 준수하지 못한 점은 여야 간 다투고 따질 것 없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편, 매번 기업경영인과 시간만 보내며 공방만 벌였던 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구잡이로 부르던 기업 증인을 대폭 줄이고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증인‧참고인을 꾸렸다.

이러한 과방위 조차 이번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와 진영논리가 예고되고 있다. 야당은 조 장관 인척이 개입됐다며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버스와이파이 사업을 이번 국감에서 본격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증인도 대거 신청했다. 조 장관 딸 문제를 짚어본다며 교수들을 비롯해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또한 포털 대표들을 불러, 최근 조국 관련 실시간 검색어와 가짜뉴스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은 분명 가려야 하지만, 민생법안과 경제회복을 위한 막대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만 온통 조 장관 이슈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대정부 질의 모두 조 장관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정책현안을 제대로 다루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