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도박·대출 등 휴대전화 스팸신고 1억300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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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도박·대출 등 휴대전화 스팸신고 1억3000만건 넘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29 13:17:56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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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도박, 대출, 광고, 음란 등 휴대전화 불법스팸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1억3100만 여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820만 여 건이었던 휴대전화 신고건수는 2016년 2630만 여 건으로 40% 이상 증가했다. 2017년에는 3000만 건, 지난해에는 3200 만 건을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2433만 건의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 수치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010’으로 발신되는 스팸의 경우 일반 문자 및 전화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간 ‘010’ 발신 스팸 신고건수는 약 132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등 정부당국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통신서비스 가입 제한, 1일 최대 문자 발송량 제한 등을 비롯해 ‘스팸트랩’ 시스템을 통해 불법스팸 증거자료를 수집해 신고 처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 간 150만 건이 넘는 스팸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스팸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에도 해결은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특히 일반 문자‧전화와 구분이 어려운 ‘010’ 발신 스팸의 경우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스팸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해 이동통신사 등이 함께 협력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