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창간기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어디까지 왔나

실시간
뉴스

딜라이트닷넷

[딜라이트닷넷 창간기획]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 어디까지 왔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25 13:30:09

김도현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김도현기자]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80여일. 이 기간 정부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본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대응했다. 외적으로는 일본과 ‘강대강’ 대치를 유지하고 있다. 반격의 신호탄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다.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던 지소미아는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며 “한·일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이어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음 카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다.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제소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이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요청한 양자협의를 수락한 상태다. 60일 동안 협의에 실패하면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DSP)이 설치된다. 업계에서는 일상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양국 관계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다.

아울러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무기 전용 등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에 대해 미국, 일본 등 29개 백색국가에 대해선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는 간소화 혜택을 줬다. 이를 ‘가 지역’으로 부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했다. 일본에 원칙적으론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에 대한 보복이나 상응 조치가 아니며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을 통제한 일본과 시행 배경과 목적도 다르다”며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됐다. 일본은 우리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양국 대화 채널이 끊겼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 맞제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부적으로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 35조원, 인수합병(M&A) 2조5000억원, 연구개발(R&D) 7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초 사이에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지원한 지원액이 539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 관련 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산업부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개별 기업에 수출규제 제도 설명 및 각 부처 종합 대응 지원방안을 소개한다. 금융위는 소부장 펀드를 만들어 기술 개발 시 자금 걱정이 없도록 책임질 의지다. 2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업체들도 자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소재 3종은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솔브레인이 발 빠르게 대체품을 준비 중이다.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공정에 일부 제품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후성, SK머티리얼즈 등도 개발에 한창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SKC, 코오롱인더스트 등이, 포토레지스트는 동진쎄미켐, 금호석유화학 등이 제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화소를 만드는 섀도마스크의 경우 필옵틱스가 개발에 성공한 상태다. 블랭크마스크와 실리콘웨이퍼는 각각 에스앤에스텍과 SK실트론이 양산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부와 기업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