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 폭탄 주고받기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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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관세 폭탄 주고받기 ‘지속’…세계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9-02 14:39:1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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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1일 미국 1120억달러 중국 750억달러 상대국 품목 관세 추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 주름살을 늘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까지 9개월 연속 수출이 전년똥월대비 감소했다. 반도체 부진이 컸다. 불확실성 확대로 반등이 지연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물려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일본 수출규제 영향까지 본격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어려움은 가중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각) 미국은 중국산 제품 1120억달러(약 135조6900억원) 규모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당초 3000억달러(약 363조4500억원) 규모 대상이었지만 나머지는 오는 12월15일부터로 추가 관세 시행을 미뤘다. 2500억달러(약 302조8800억원) 규모 25% 관세 대상까지 포함하면 대부분 중국산 제품이 고율 관세를 물게 됐다. 미국은 25% 관세 적용 품목 관세율을 오는 10월1일(현지시각) 5%포인트 상향할 예정이다.

중국도 이날부터 750억달러(약 90조8700억원) 규모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를 매겼다. 지금까지 이를 포함 1850억달러(약 224조1500억원) 미국산 제품이 5~25% 관세를 물게 됐다.

중국산 제품은 소위 가성비가 장점이다. 고율 관세는 이를 상쇄하는 악재다. 정부 차원에서 이를 만회하는 카드는 환율인하다. 달러당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면 관세를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중국산 제품은 미국 외에서도 팔린다. 다른 국가에선 가격경쟁력이 올라간다. 다른 국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이유다. 더구나 양국은 경제 규모 1위와 2위다. 어느 한 쪽에 줄을 서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 중국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전년동월대비 하락세다. 8월까지 10개월 연속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도 있지만 중국 제조업 위축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수출도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축소했다.

미국과 중국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쪽은 서로 한 쪽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달 미국에서 협상을 할지 논의 중이다. 기대는 크지 않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 도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로 당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폈다. 중국 압박도 마찬가지다. 급격한 수정 가능성은 낮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한 중국이 핵심이다. 지도체제도 개편했다. 홍콩 문제까지 겹쳤다. 물러서기엔 위험부담이 크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상당기간 지속이 유력하다.

한편 하반기 우리 경제의 악재는 확대할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 영향은 9월 하순부터 구체화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 최대 3개월 재고를 감안하면 이달 하순부터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불안하다. 중소기업에 누수가 생기면 대기업도 온전히 넘어가기 어렵다.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에서 52.0%는 ‘별도 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