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어느덧 8월 하순으로 접어든다. 강렬했던 더위도 한 풀 꺾였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제 74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기림 시인의 시 '새나라송'의 한 구절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를 인용해,경제 강국, 분단 극복을 통한 평화경제 구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의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국내외의 관심은 적지않았다.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 보다는“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공을 일본에 넘겼다.
이제는 총론이 아니라 정교함이 요구되는 디테일의 싸움이다. 정부는 18일 범부처‘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기류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이번주에도 한-일 경제전쟁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들이 즐비하다.
한편 지난주 세계 주식시장은 경기침체를 뜻하는 'R의 공포'가 엄습했다. 미국 다우지수는 14일(현지시간) 3%가 넘게 폭락했다.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등의 악재로 인해 중장기 글로벌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번주 IT업계가 주목할 여러 현안들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3사가 세운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POOQ)’ 통합법인 논의 결과를 20일 발표한다. 기업결합 발표가 완료되면 신규 통합 OTT 법인 ‘웨이브’는 다음 달 18일 예정대로 출시된다.
22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정로 통신품질이 저하됐다고 판단했고,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20일 삼성전자 서울 양재동 R&D 캠퍼스에서 '삼성보안기술포럼(SSTF)'을 개최한다.
◆공정위, SKT+지상파 통합OTT ‘웨이브’ 최종결론=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지상파3사가 세운 콘텐츠연합플랫폼의 ‘푹(POOQ)’ 통합법인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0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콘텐츠 차별거래 금지 방안과 경쟁제한성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 등과 관련해 승인 조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기업결합 발표가 완료되면, 신규 통합 OTT 법인 ‘웨이브’는 다음 달 18일 예정대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K텔레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 혜택에 대한 제휴관계 종료를 공지하고, SK브로드밴드는 개인정보 이전과 이용약관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방통위 VS 페이스북, ‘세기의 재판’ 드디어 첫 판결=오는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다. 당초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25일 예정된 1심 선고를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정로 통신품질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럽 등 각국에서도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인 만큼, 한국 재판부 판결은 각국의 판단에 선례로 작용하고 국내외 정책 방향성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성전자 새로운 5G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 나가신다”=삼성전자가 새로운 5G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 5G’를 오는 23일 출시한다. 통신3사는 오는 19일까지 사전예약 판매에 돌입한다. 갤럭시노트10 5G는 6.3인치 일반 모델과 6.8인치 플러스 모델 총 2종이다. 6.3인치 갤럭시노트10 5G는 256GB 단일 용량으로 출고가는 124만8500원(부가세 포함)이다. 갤럭시노트10플러스는 256GB 모델 139만7000원, 512GB 모델 149만6000원이다. 신규 5G 단말이 나온만큼, 통신3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벌써부터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갤럭시노트10 판매사기가 의심되는 유통점들도 등장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中 짝퉁 게임, 국내 앱마켓서 공식 퇴출되나=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지식재산(IP)을 불법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게임이 지난 17일 국내 모든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퇴출된 게임은 레인보우호스가 중국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레전드오브블루문’이다. 마지막 남은 구글플레이에서도 게임이 사라진 것은 물론 내려받기(다운로드)도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게임은 구글플레이에서 한 차례 사라졌다가 재등록돼 영업을 이어온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식 퇴출됐는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위메이드는 IP 권리 행사와 관련해 구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사례로 중국산 게임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커질지도 관심사다. 향후 레전드오브블루몬의 유료아이템 환불 등의 후속 처리 과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등 입찰 진행=조달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 317억원 규모 한국장학재단 ‘2019년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일 협상 계약으로 진행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일 53억1100만원 규모의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2단계) 사업 입찰을 진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22억6100만원 규모 클라우드PC 구축 자재 구매 계약을 20일 협상 계약으로 진행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OLAP SW 도입 및 구축 사업 입찰을 추진한다. 13억5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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