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처 vs 수요처, 인내력 싸움 韓 우세?…美, 중재 명분 고지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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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처 vs 수요처, 인내력 싸움 韓 우세?…美, 중재 명분 고지서 청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8-11 10:58:3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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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韓 대체처 확보·불매운동 확산 ‘당혹’…美中 갈등악화 ‘불확실성’ 가중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악화일로다. 관세로 시작한 무역전쟁은 환율, 자원으로 확전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일본 경제의 불만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볼모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 전략에 균열이 생겼다. 어느 쪽이 오래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지 싸움이다. 미국 중국 한국 일본의 관계는 현재로써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안보까지 겹쳐 더 복잡해졌다. 한 쪽이 양보하기엔 판이 크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지난 2일 각의 졀정 직후 “일본 기업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과 거래기회 상실과 불매운동이 현실화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모티라화학공업 모리타 야스오 사장을 만났다. 모리타화공은 반도체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업체다. 지난 7월4일 개별허가로 전환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중 1개다. 모리타 사장은 “지난 7월2일 후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기준 매출에서 한국 수출 비중은 약 30%다. 한 달 수출이 막히면 단순 계산해도 3억엔(약 34억원) 손해”라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소재와 한국의 반도체는 공생관계다.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 서로에게 물건을 팔지 못하면 다른 소재를 구하려는 반도체 회사와 다른 공급처를 구하려는 소재 업체의 체력 대결이다. 다른 파트너가 생기면 이전 파트너는 없어도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 반도체 업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세계 절반이 넘는다. 일본뿐 아니라 대부분 소재업체가 이를 대체할 매출처를 찾는 일은 당분간 쉽지 않다. 일본만 만들 수 있는 소재도 마찬가지다. 팔지 못하면 기업은 망한다. 대체 수출처가 생길 때까지 정부가 도움을 줘야한다. ‘누가 먼저 항복하느냐’다. 소재 쪽이 먼저 백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한국이 소재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에 성공하면 판로는 영구히 막힌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한국 반도체 업계가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감광액)을 벨기에에서 조달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역시 지난 7월4일 규제에 들어간 품목이다. 대체불가로 여겨졌지만 방법을 찾았다.

한국의 일본 관광객 급감은 일본 지역경제 직격탄이다. 일본은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줄었다. 교도통신은 “6~7월 오사카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 이상 줄었다”라며 “간사이 지역 전체에서 최대 연간 수백억엔 정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일본 돗토리현은 지역경제 금융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유지했다. 양국이 해결할 사안이라는 뜻이다. 미국이 손해를 볼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유지를 주문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한일 갈등을 틈타 안보 고지서를 여러 장 청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다투면 우리가 곤란한 입장에 놓인다. 잘 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 건너 불구경이다. 한쪽 편을 확실히 들지 않으며 실리를 추구했다. 미국은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호르무즈 호위 연합 참여, 중거리 미사일 배치 검토 등 난제를 던졌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강공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 주석도 쉽게 물러날 모습이 아니다.

미국은 9월1일부터 중국산 제품 3000억달러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했다. 위안화 환율을 내렸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화웨이 규제 완화 논의를 늦췄다. 중국 기업의 미국 거래를 추가 규제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규제를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미국이 중국산 3000억달러 제품 10% 추가 관세를 25%까지 올릴 경우 중국 성장률이 1년간 0.8%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국과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말고도 홍콩을 두고도 날 선 공방 중이다. 중국은 홍콩 사태 악화에 미국이 개입했다고 의심했다. 미국은 중국을 ‘폭력배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