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주가 시작됐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접어든다. 그러나 올해는 일본의 경제보복 파장으로 일본 여행 취소가 속출하는 등 휴가철의 풍경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다. 최근 개설된 일본제품 불매운동 사이트인 '노노재팬닷컴'은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다.

일각에선 냉철한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지만 작정하고 주일 한국대사의 말을 끊고 의도적인(?) 무례를 범하는 일본 고위 각료의 모습에서 '냉정한 외교적 해법'이 과연 먹힐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강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기때문에 수출관리에 나선다'는 일본측 주장대로라면,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득력있는 논리다. 결국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 기습 도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순으로 옮겨지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촉발된 사태는 이번 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일본이 출구 전략을 찾을 가능성 또한 높게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볼턴 보좌관이 이번주 한, 일 양국을 방문하는 등 외교적 조율 가능성도 점쳐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과 24일 개최되는데, 여기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주 주식시장에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및 부품 대체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추경은 국회의 공전으로 결국 6월 국회에서의 처리는 무산됐다.

이번주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의 2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됐다. 당초 올해 2분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았다.디스플레이는 2분기 연속 적자,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에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변경해 통신품질이 저하됐다고 판단해 페이스북에 3억8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을 연다.빅데이터 센터 100개소와 연계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3년간 총 1516억원이 투입된다.

네이버가 25일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발표한다. 2분기 실적 전망은 매출 1조5800억원대, 영업이익 1600억원대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0% 이상 오르지만 영업이익은 30%대 감소가 예상된다.

국내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ICT장비(네트워크·컴퓨팅) 솔루션 페어'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다.

◆방통위-페이스북, 세기의 재판 첫 판결=오는 25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진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정로 통신품질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페이스북에 3억8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소송을 세기의 재판이라 평가하면서, 방통위가 승소한다면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日 수출규제, 강화·완화·유지 ‘갈림길’=일본이 지난 4일부터 한국 수출 반도체 소재 등 3종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일본은 이게 원상회복이라고 했다. 혜택을 없앴다는 이유다. 이번 조치 원인에 대해선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불만→대북제재 위반 의혹→수출입 통제 제도 부실→양국 의견교류 미흡’으로 시시각각 입장을 바꿨다. 일본에 찾아간 산업통상부 협상단은 홀대했다. 주일 한국대사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듣게 하고 보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대부분 첨단소재 수출 허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중이다. 오는 24일 마감이다. 우리 정부는 24일 이전 국장급 협의를 제안했다. ▲강화 ▲완화 ▲유지 갈림길이다. 세계 여론도 누구 편인지 보다 확실해진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과 24일 있다. 일본 수출규제를 정식 의제로 다룬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등 2분기 실적발표=▲23일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24일 LG화학 삼성전기 ▲25일 SK하이닉스 ▲26일 SK이노베이션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2분기 실적 공개가 본격화한다. LG디스플레이는 2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2분기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일본 기업 없이 정상적 사업이 가능할지 여부다. 컨퍼런스콜에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및 시장 경쟁력만큼 원료 확보 능력이 중요해졌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양사 소송 관련 언급도 나올 것으로 여겨진다. 양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침해 등을 두고 다투고 있다.

◆1500억원 규모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데이터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업'이 출범한다. 정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출범식을 연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와 연계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3년간 총 1516억원이 투입된다. 22일 진행되는 출범식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성태 과방위 간사,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등 총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22일 기자단 간담회=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과기정통부 세종청사 이전을 앞두고 갖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종청사 이전후 부 운영계획을 비롯해 방송통신 M&A, 5G 성과 및 유영민 장관의 향후 거취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같은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단에게 4기 방통위 2년 정책성과를 발표한다. 방송통신 M&A 등 방송관련 정책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로의 일원화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은?=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 브리핑 말미에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차기 금융위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최 위원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이 오르고 있다.

◆네이버, 2분기 투자기조 이어져…전년비 매출↑·이익↓=네이버가 25일 2019년 2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발표한다. 2분기 실적 전망은 매출 1조5800억원대, 영업이익 1600억원대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0% 이상 오르지만 영업이익은 30%대 감소가 예상된다. 일본 라인의 대규모 마케팅 비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네이버가 투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형 성장이 이어지는 한편, 영업이익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는 네이버가 지난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을 전망 중이다.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게임 질병코드 토론회 진행=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24일 서울시 역삼동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사무실에서 이경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지과학전공 교수를 초청, 게임질병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지정과 관련해 게임산업의 시각이 아닌 의학과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심도 깊은 분석이 제시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 야심작 ‘테라 클래식’ 공개=카카오게임즈가 24일 양재 엘타워에서 올해 여름 중에 출시할 야심작 ‘테라 클래식’을 공개하는 미디어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테라 클래식은 PC기반 유명 원작인 테라를 모바일로 이식한 게임이다. 방대한 오픈필드와 압도적 규모의 길드 콘텐츠 등 원작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를 배경으로 대립과 갈등의 서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공격과 방어, 회복형 캐릭터 역할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파티 전투를 선보인다.

◆국내 차세대 ICT 장비·솔루션 '한 자리'에=국내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ICT장비(네트워크·컴퓨팅) 솔루션 페어'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다. 공공부문의 관심이 높은 분야인 만큼 이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ICT장비 발주담당자, ICT 장비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양자암호 통신 기반 광통신 솔루션, 지능형 네트워크 솔루션, 스마트홈 보안 솔루션 등 ICT 신기술과 신제품 소개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 정부의 네트워크 구축사업 계획, 사용자 체감 성능 진단 및 장애관리 등 공공부문의 ICT·네트워크 구축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된다.

◆공개SW협회, 23일 ‘오픈소스 전략 컨퍼런스’ 개최=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는 23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제1회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 및 도입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업에서 오픈소스 SW 활용 및 도입 시 고려해야 할 라이선스 이슈와 거버넌스 및 보안 취약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국내외 오픈소스 전문가들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시높시스와 알티베이스, 엘에스웨어, 큐브리드, 법무법인 광장, 한컴MDS, 삼성전자, 오픈인벤션네트워크(OIN) 등이 참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등 입찰 진행=조달청은 22일부터 26일까지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 용역’ 등 정보화 사업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93억1200만원으로 23일 협상계약으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조달센터 우정사업본부는 79억1300만원 규모의 우체국 전자우편 편집·배부 서비스 위탁사업 입찰을 23일 진행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63억3200만원 규모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 시스템(G4K) 구축(2단계) 사업 입찰을 23일 협상계약으로 추진한다.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은 대전경찰청 국가정보통신서비스사업을, 방위사업청은 행정시스템 통합개편사업 입찰을 진행한다. 각각 21억 9400만원, 24억1900만원 규모로 모두 23일 협상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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