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6개월만에 목표 80% 달성…사회적 갈등 해소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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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6개월만에 목표 80% 달성…사회적 갈등 해소는 숙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7-16 13:34: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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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신산업 촉진을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을 개선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여전히 가상통화와 같은 과제들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향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연간목표 100건의 80% 가량인 81건을 달성했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었다. 기술 분야로 보면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을 차지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연말까지 98%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신기술 도입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됐는데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선제적 혁신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택시동승 중개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갈등 끝에 조건부로 승인됐고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는 부작용 우려로 추가협의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과 같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간 주장과 추정이 아닌 실증을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토대로 대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11일 열린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청기업 입장에서 준비과정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대하는 규제 소관부처의 보수성은 되짚어보며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어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