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 비용은?” 국립전파연구원, 5일 적합성평가 설명회 개최

실시간
뉴스

무선

“전파인증 비용은?” 국립전파연구원, 5일 적합성평가 설명회 개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6-03 15:13:07

최민지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제품 출시 등에 따른 전자파 안전성 제고를 위해 오는 5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적합성평가(KC, 전파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5G+ 전략 후속조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환경 변화와 전자파 안전, 생산방식의 다변화로 인한 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 전자파 영향 및 피해사례 ▲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 및 이용절차 ▲한국‧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 이행절차 등을 안내한다.

4차 산업혁명과 5G서비스 상용화 등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ICT 신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국민 편익은 향상됐으나, 역으로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규 벤처 중소사업자 등 관련업체 종사자는 전파인증 필요성 및 적합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ICT 제품 등에 대한 전파인증의 필요성과 적합성평가를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용, 시간,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에서 캐나다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한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업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관련업체와 1:1로 적합성평가 관련 상담을 갖는 시간도 마련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설명회가 적합성평가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기자재의 시장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적합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