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이번 주 내 최종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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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이번 주 내 최종결론 낸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3-25 14:39:2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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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번 주 내 5G 요금제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남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정책과장은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 신청서를 오전에 접수했고, 현재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위원회 회의 이후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번 주 내 5G 요금제 최종 승인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5만원대 요금제를 포함한 5G 요금제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SK텔레콤은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했다. 과기정통부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는데,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중소량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SK텔레콤은 7만5000원(데이터 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3가지 요금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요구에 따라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시킨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기본제공 데이터 용량을 10GB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신청을 완료한 만큼, 이제 남은 관문은 정부 승인뿐이다. 삼성전자는 첫 5G 스마트폰 ‘갤럭시S10 5G’ 출시를 다음 달 4일로 예고했으며, SK텔레콤은 S10 5G 핵심 테스트와 성능 검증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수 이상 참석 가능하면 바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번 주 내로 5G 요금제 승인이 이뤄지면, 통신사는 다음 주부터 5G 상품 출시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 또한 세계 첫 5G 상용화를 강조했던 만큼, 요금제 인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5G 요금제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3~4만원대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5G 특성상 데이터 소모가 많은 대용량 콘텐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시장 초기 단계인 만큼 중저가 5G 요금제가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