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시민단체 “애플 갑질, 유통망 피해액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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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시민단체 “애플 갑질, 유통망 피해액 보상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9-01-23 17:26:3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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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애플 ‘갑질’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플이 통신사와 중소 유통망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업계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 왔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시민단체와 관련 협단체는 애플을 규탄하는 한편, 비용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애플 유통망 대상 불공정행위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애플은 디스플레이 및 고객 체험 전용 단말기인 ‘시연폰(데모폰)’ 구입 비용을 유통망에 모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을 제외한 제조사는 시연폰을 전량 지원하고, 진열 기간 종료 후 회수하고 있다. 또, 애플은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1년 이후 시연폰 판매가 가능토록 제약을 걸었다. 유통망은 구입한 시연폰을 제 때 판매하지도 못한 채 재고로 쌓아둬야 한다.

시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유통망의 몫이다. 시연 단말기 배치 매대인 ‘애플존’ 규격과 위치를 엄격하게 지시하면서, 매대 제작비용은 유통망이 부담한다. 애플은 보안장치 설치비용과 목업 비용(모양만 갖춰둔 단말기), 전기료 등 유지비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애플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최근 애플은 고가의 프리미엄 아이폰XS 시리즈를 내놓았다. 비싼 가격에 단말 종류까지 많아 중소 유통망 부담은 더 커졌다.

협회와 시민단체는 통신사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유통망은 통신사와 계약 관계로, 유통망과 애플은 계약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애플 갑질은 통신사가 져야 할 부담을 유통망에게 떠넘긴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애플과 통신사는 10년간 유통망에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전가되어 온 모든 피해액에 대해 보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더 이상 유통망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애플의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한 증빙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