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단말기 판매장려금 안돼”…변재일, 단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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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단말기 판매장려금 안돼”…변재일, 단통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21 14:48:3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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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전화 판매 장려금의 차별 지급 금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장려금의 차별 제공에 대한 규제는 빠져있어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경쟁 양상이 차별적인 장려금 지급으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과거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고객 확보 경쟁을 벌였다면, 최근에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벌여 이동통신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이동통신사의 장려금 차별지급을 통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등의 행위를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판단해 이통3사에 총 5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방통위는 올해 7월 실태점검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형, 대리점‧판매점의 형태, 요금제 수준 등에 따라 특정 유통망에 통상적인 수준의 장려금보다 차별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는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 가입 시에 장려금을 많이 제공했고, 고가요금제 유치 시에 추가 장려금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집단상가와 폐쇄형 온라인밴드 등 특정 유통 채널, 가입 실적이 높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장려금을 제공하는 반면, 영세 판매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해 매장 간 ‘부익부 빈익빈’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와함께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대리점이 판매점의 개업‧휴업‧폐업 등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통망, 고가요금제와 번호이동 가입 시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제공함으로써 대리점과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여 이동통신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이통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