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결산/정책] 5G 주파수 경매 실시…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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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결산/정책] 5G 주파수 경매 실시…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 수면위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2-18 09:18:1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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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이슈가 2017년에 이어 지속됐고,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경매 시행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는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카풀과 같은 신서비스와 택시업계간 충돌은 법제도도 기술, 서비스 변화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올 한해 ICT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이슈를 꼽자면 단연 5G를 들 수 있다. 5G 상용화는 당초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가 예상했던 2019년 3월에서 올해 12월1일로 앞당겨졌다. 비록 스마트폰이 아닌 동글형태의 무선 서비스였지만 이동통신 세대전환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6월 5G 서비스를 위해 3.5GHz와 28GHz 대역에서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다. 시초가격이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과기정통부가 의도한대로 경매는 마무리 됐다. 엇비슷한 수준에서 이통3사가 주파수를 나눠가졌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필수설비 활용 및 공동구축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현재는 5G 통신정책협의회 활동을 통해 망중립성, 5G 요금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요금인하 이슈도 계속됐다. 올해에는 보편요금제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과기정통부는 정부입법을 강행했다. 논란 끝에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편요금제 논란은 해를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오랜만에 정부, 여야 할 것 없이 의견일치를 본 분야도 있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한국지사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모른다”로 일관했던 이들에 대해 비판 여론은 뜨거웠지만 정작 국내의 법제도 현실은 미비했다. 조세회피, 망이용대가 차별 등 안방에서의 역차별 문제를 법제도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방송분야에서는 오랜기간 논의되던 중간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허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신문 관련 협단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또한 방송 정부 정책에 대한 일원화 논의는 흐지부지 끝났다. 방통위가 계속해서 방송 정책의 방통위 일원화를 주장했지만 과기정통부의 무대응에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정부 조직개편은 없던일이 됐다. 유료방송 시장의 현안이었던 합산규제 경우 6월 일몰됐지만 국회에서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씨를 남겼다. 합산규제 연장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범 1년을 소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장병규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데이터산업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해커톤을 통한 민감한 이슈의 사회적 합의도출 노력은 칭찬할 만 했지만 정작 큰 성과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1년간 공을 들였던 카풀앱 도입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4차위 참석 부처들이 4차산업혁명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