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갈등’ 본격 표면화… 개정안 통과 앞두고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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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갈등’ 본격 표면화… 개정안 통과 앞두고 긴장 고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22 18:26:00

이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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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일명 ‘카풀 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카풀을 둘러싼 여론전도 불붙었다.

택시업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2차 집회를 벌였다. 정보기술(IT)업계는 협단체들이 잇달아 성명서를 내놓으며 대응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택시업계를 지원 사격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카풀 가능한 출퇴근 시간 제한은 부적절하다’하는 입장만 보였다. 진전 없는 논의에 카풀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승객과 운전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하 여객운수법) 3건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현행법은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한다. 개정안은 ▲카풀 예외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명시한다는(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내용이 골자다. 어떤 개정안이든 통과될 경우 사실상 카풀 사업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출퇴근 시간 규정과 관련된 질문에 “고전적 의미의 ‘9-6’(출퇴근 시간)와 맞는 사람은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같은 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로 구성된 ‘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달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카풀 반대 집회다. 이들은 “카풀 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 거리가 먼 불법 행위”라며 카풀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지부장을 포함 일부 참가자의 삭발식도 진행됐다.

IT협단체들은 카풀업계를 지원하는 목소리를 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마트모빌리티포럼는 22일 오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카풀 전면 금지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거대한 변화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모빌리티 기업들은 기존 산업이 느끼는 불안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상생을 위한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며 협상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개정안 통과 반대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공유 경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카풀 사업 전개를 강행하는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2일 저녁 카풀 크루(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풀러스는 오는 26일 새로 부임하는 서영우 대표가 향후 방향 비즈니스 방향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에 희망고문만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정말 대책을 마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