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안전포럼 출범...향후 여야 공동으로 입법 정책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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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안전포럼 출범...향후 여야 공동으로 입법 정책반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19 13:27:47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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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SW)가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철도, 항공, 원자력, 자동차 등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에서도 SW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SW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개발이 해외에 비해 20년 이상 뒤쳐진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뜻을 모아 여야에서 SW 안전포럼을 발족했다.

SW 안전포럼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SW안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포럼은 여야 3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사진>,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 향후 SW 안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현업 의견을 수렴해 여야 공동으로 입법, 정책 반영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 이후 이뤄진 강연에서 국내 SW 산업의 현실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SW정책연구소(SPRI)의 SW 창업 및 폐업 기업 분석 결과, 57.6%가 5년 내 폐업하거나 창업 이후 10년 이상 버티는 기업은 15%에 불과했다.

이러한 원인으로 배두환 카이스트 교수는 “SW의 제 값을 받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제조 산업과 SW산업의 차이에 대한 무지, 단가 후려치기 등이 SW의 역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것.

때문에 국내 SW 안전 또한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우현 SGS 코리아 전문위원은 “미국, 독일은 SW 안전기술을 30년 동안 적용, 발전시켜왔으나 국내는 약 10년에 불과”하다며 “지난 20년 전에 고안된 SW 안전개발 기술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W에 의한 안전사고는 90년대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1996년 아리안(Arian)5 우주선 폭발, 2003년 미국 북동지역 대정전, 2014년 도요타 급발진 판결, 2014년 지하철 2호선 사고 등 모두 SW의 결함 및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 이처럼 SW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해외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이 더욱 시급하다.

배두환 카이스트 교수는 “SW의 안전 없이 우리 사회의 안전은 없다”면서 “국제 표준 준수를 통한 기능 안전 확보 등 SW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 안전포럼은 산·학·연 종사자와 협업해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기술연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대표를 맡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관련 법·정책·기술의 선진화를 달성하고 SW안전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