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온라인 판매 실태 점검…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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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온라인 판매 실태 점검…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여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1-14 09:25:1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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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법인 온라인 영업채널을 통해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온라인에서도 가입자 차별 행위가 발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이동통신 3사의 이동전화 온라인 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차별적 장려금 지급 및 무분별한 고가요금제 가입강요 정황 등이 발견됐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통해 불법 마케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4~6월 기간에 대해 이통3사 온라인 영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해당기간 중 온라인 영업(전용, 일반, 법인)을 통해 모집한 가입자 규모는 SK텔레콤이 17만2866명, KT 7만9439명, LG유플러스 3만4469명이었다. 온라인 영업에 참여한 대리점 수는 SK텔레콤 599개, KT 200개, LG유플러스 191개였다. 온라인 영업을 통한 가입자 비중은 6.8%로 나타났다.

방통위 실태점검 결과 이통3사의 전용 온라인 및 법인 온라인 영업채널의 평균 장려금 수준은 33만~43만원이었으며, 번호이동의 경우 기기변경보다 4만원~17만원 높았다. 이통사별 평균 장려금 수준은 SK텔레콤 전용 33만원, 법인 38만원이었다. KT가 전용 41만원, 법인 4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LG유플러스는 전용 33만원, 법인 35만원이었다.

고가요금제 가입강요 정황도 적발됐다. 온라인을 통한 고가요금제(6만원 이상)를 유치할 경우 추가장려금(3만원~7만원)을 지급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고가요금제 유치 비율(55%~75%)에 따른 별도 추가 장려금(3300원~1만1000원) 지급 정책도 확인됐다.

영업정책을 통한 고가요금제 가입자 유치 비중 및 실제 지급된 고가 및 저가 요금제간 평균 장려금 차이는 전용 온라인 65.7%(3만5002원), 법인 온라인 63.4%(7만4495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유통점 모니터링 결과 고가요금제 가입강요 사례는 220~527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통3사의 일부 유통점에서 온라인 약식판매 정황도 확인됐다. 다만, 이통사들이 약식판매를 지시하거나 유도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밖에 LG전자가 4월에 V30, X100 등에 대해 개별 장려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V30의 경우 15~17만원이 지급됐다.

방통위는 고가요금제 가입강요 및 제조사의 특정 대리점에 대한 개별 장려금 지급 등에 대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우려가 있는 만큼, 사실조사 및 주의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온라인 약식판매와 관련해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