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3년간 3천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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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최근 3년간 3천억 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5 09:58:31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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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ICT 보유현황에 따른 차등화 된 중소기업 지원정책 필요”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중소기업이 사이버 공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킹 및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근 3년간 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조사 등을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금액은 2015년 902억원, 2016년 1097억원, 2017년 1022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총 피해액만 3021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8년부터 서버, 네트워크 등 ICT 시설을 운영 중인 18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단순 메일서버, 홈페이지, PC 등 소규모 ICT 장비를 운영 중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대책 적용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중소기업의 약 78%가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기업의 88.5%, 일자리 96.5%, 매출 9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보호 서비스 제공 업체의 경우도 14개 광역시·도 평균 3개 이내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수 의원은 “중소기업은 예산·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정보보호 실천 활동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특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지역 영세기업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클라우드서비스기반 보안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