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최근 6년간 앱 관련 분쟁 6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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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최근 6년간 앱 관련 분쟁 62.5% 증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0 12:51:34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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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소비자 편익 증진해야”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국내 소비자들이 유료 앱 이용 시 구매·결제·환불 등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용자 간 차별을 줄이고, 사용자 편익을 증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총 7일간 '앱 마켓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유료 앱 사용자들이 구매 과정에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매비용이 비싸서라는 의견이 43.1%로 1위를 차지했고, 결제수단의 다양성 부족, 결제 방법의 어려움 등이 36%, 34.3%로 2·3위를 나타냈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은 23.2%로 4위를 차지했다.

유료 앱 구매자 중 환불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39.7%의 이용자가 꼽은 환불 사유는 44.9%가 일정 기간 무료 사용 후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형 앱이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지문 방식 등으로 인한 결제(43.2%), 유료로 구매한 앱의 오작동(30.5%), 인지하지 못한 채로 결제(20.3%), 해외결제에 따른 비싼 수수료(13.6%), 원하던 기능이 아니어서(11.0%)가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앱을 사용·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간 차별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3%로, 아니다(16.8%), 잘 모르겠다(19.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구매·이용·환불하는 과정에서의 '이용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로, 아니다(13.1%), 잘 모르겠다(11.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김성수 의원은 "앱 구매부터 이용, 환불까지 전 과정에서의 현 구조는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간 차별이나 소비자 편익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