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8] "매년 CCTV 40만대 증가하지만 정부는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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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 "매년 CCTV 40만대 증가하지만 정부는 방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10-10 12:50:53

홍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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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과기부, 해킹사이트 하나만 모니터링 해"

[디지털데일리 홍하나기자] 국내에 설치된 400만대의 CCTV 중 상당수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지만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개인정보 침해사례 10건 중 8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일 정도로 CCTV 보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과기부의 대응책은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세캠 사이트에 올라온 국내 CCTV 개수는 총 615개로 전체 125개국 중 일곱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특히 국내 CCTV 증가율이 매년 약 11%, 즉 40만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수가 백도어 문제로 해킹에 취약한 중국 제품인 상황에서 사실상 인세캠 사이트만 모니터링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과기정통부의 CCTV 해킹 방지를 위한 인터넷 홍보글은 총 10건에 불과했다. 이 또한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실례로 2018년 10월 8일 기준으로,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24개, 트위터 리트윗 수는 43개,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463명이 관련 글을 읽고 댓글은 1개가 달렸다고 전했다.

해킹된 CCTV를 찾아내 조치방법을 안내하는 과기정통부의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올 해 1분기 3만568건, 2분기 1만408건, 3분기 256건으로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만큼 정부 모니터링으로 ‘인세캠’ 등의 CCTV 해킹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하나 기자>hhn0626@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