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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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데이터 통합 거버넌스 체계 마련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19 10:52:4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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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간 데이터와 정부 데이터를 포괄하는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국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KISDI는 기존 산업과 ICT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인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도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자국의 강점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행정 데이터와 민간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국의 정부 혁신 전략(2017), 미국의 연방통계 혁신(2017), 증거기반 정책수립(2017), 일본의 통계개혁추진회의 설치(2017)와 미래투자전략2018(데이터추동사회로의 혁신) 등은 데이터 전략이 정부 혁신의 핵심 사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KISDI는 먼저 데이터에 기반 한 의사결정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문화와 관행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은 필수인 것으로 분석했다.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핵심 데이터 자원인 국가 통계 거버넌스 강화를 시작으로 행정 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 민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공공 부문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통계 생산 관점의 행정 업무의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필요하며 지방 분권 시대를 지향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KISDI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을 위해 통계 데이터 생산체계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가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기능을, 기재부의 외청인 통계청이 통계 조정실무를 담당해 부처간 통계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통계가 경제통계 위주에서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게 된 상황을 감안하면 통계청의 독립성 확보와 통계 예산 조정권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KISDI는 행정데이터와 통계 생산 시스템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정립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행정 자료를 활용한 통계생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통계 생산의 관점에서 행정 서식 및 업무 절차 재설계, 행정 부처 간 자료 공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행정적 규제 개혁,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자료와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법제도개선, 행정자료 대체를 전제로 한 국가통계 생산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KISDI는 소비자 행동의 빅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교통, 통신, 금융 등 이용자가 광범위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민간 데이터를 공공재 관점에서 국가통계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 데이터의 표준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품질 인증 제도의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KISDI는 블록체인 등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의 경쟁력 확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가 융합하는 스마트시티를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