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강조…인터넷은행 IT자본 참여, 혈 뚫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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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강조…인터넷은행 IT자본 참여, 혈 뚫리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8-07 16:10:58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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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규제로 막혀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대해 “신(新)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은산분리때문에 IT산업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능하고, 이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논의가 막히고 있다는 기존의 인식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을 언급하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보유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7일 서울시청의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선 인터넷전문은행 1년 성과와 금융혁신 방향을 논의됐다.

이 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으며 이나경 뱅크웨어글로벌 수석은 핀테크기업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 경험이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설명했다.

또, 현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계좌개설 서비스,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을 결집하여 “내 손 안의 비서”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시연했다.

이 자리에는 당초 예정에 없던 문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의 금융산업과 시스템의 변화가 국민과 금융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1년 전 출범한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및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정책에 인터넷은행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영업점 대신 IT 플랫폼을 활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후방 IT 연관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며 “기존 2개 인터넷전문은행만으로도 총 5천명의 중장기적인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인터넷전문은행에서 혁신기술을 채택할 경우 고객의 접근성이 높은 특성상 빠른 확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전 업권의 진입장벽 완화 및 진입과정 투명성 제고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에 특화되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선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