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이효성 위원장 “신뢰받는 방송통신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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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이효성 위원장 “신뢰받는 방송통신환경 조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7-25 11:39:2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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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뢰받고 책임 있는 방송통신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과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종편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재승인 시 부여한 조건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민방의 지배구조와 편성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인터넷상의 역기능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역기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유해정보를 차단하는 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시청자 제작 참여 프로그램 확대,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용 TV보급 확대 등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책도 소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신기술과 복잡·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를 앱마켓까지 확대하고, 업계의 과도한 해지방어로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지절차를 간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신비 경감과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국내와 해외 주요 국가들의 단말기 출고가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비롯해 제작비 산정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알뜰폰에 대한 부당한 도매대가 산정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해외 ICT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 대비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UHD 콘텐츠 확보 등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VOD 및 OTT 등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개인정보 제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