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넘으면 안돼”…5G 주파수 경매도 설계자 뜻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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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 넘으면 안돼”…5G 주파수 경매도 설계자 뜻대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7-08 12:35:1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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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이번 주파수 경매도 설계자의 의도대로 결말이 났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5G 주파수 경매 결과에 대해 "잘 마무리 됐다"며 합리적 결과임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경매를 앞두고 많은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예측 결과는 4조원 이하였다.

유 장관은 "4조원이 넘어가 정부가 수익이 많아져도 좋을 것이 없다"며 "우리 예상대로 그 라운드에 끝나서 정말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금요일)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다. 3.5GHz 280MHz폭 28GHz 2400MHz폭이 매물로 나왔다. 경매는 2일차인 18일 10라운드에 종료됐다. 최종 낙찰가격은 3조6183억원이었다.

유 장관 발언을 감안하면 이번 경매는 4조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세수입이 늘어나서 좋지만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앞두고 이통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의 예상처럼 너무 빨리 끝날 경우 국가의 공공재를 헐값에 사업자들에게 넘겨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너무 비싸지도 않고, 싸서도 안됐다. 경매인만큼, 어느 정도의 흥행도 필요했다.

의도한 결과가 나온 것은 과기정통부가 전국망 주파수인 3.5GHz 대역(280MHz폭)의 확보할 수 있는 총량을 사업자당 100MHz폭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LG유플러스의 전략을 감안했다. 또한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에 나오지 않은 보호대역을 향후 LG유플러스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경매는 이번까지 총 4번이 진행됐다. 첫 경매는 단순오름입찰 방식에 황금대역인 2.1GHz 대역은 LG유플러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는 SK텔레콤과 KT의 무한경쟁으로 '승자의 저주' 논란을 톡톡히 겪었다.

이후 정부는 경매 설계 방식을 변경해 큰 승자나 패자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경매 본질적 취지, 세수입 극대화보다도 산업의 지속 성장에 초점을 맞췄고 이번에도 설계자(과기정통부)의 뜻대로 마무리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