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무선설비 포함…이용대가는 KISDI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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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무선설비 포함…이용대가는 KISDI가 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4-10 14:33:2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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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5G 이동통신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위해 관로 등 유선설비는 물론, 기지국 상면 등 무선설비까지 공동구축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구축한지 3년 이하 필수설비는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논란이 됐던 이용대가 문제는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결정될 기준에 따라 실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개선에 평가도 결정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0일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통신사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기로 했다. 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에 이통사인 SK텔레콤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설비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은 현행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KT의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는 먼저 필수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다만, SK LG등에서 요구했던 구축 3년 미만 설비 활용은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가문제는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100미터 단위로 과금하는데 SK, LG 등은 실제 이용거리 만큼의 대가지불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도시와 농촌 등 지역마다 설비구축 비용이 다르다”며 “무조건 같은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설비구축에 투자한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이에 KISDI는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대가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축 3년 미만 설비를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것 역시 신규투자를 진행한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모두 동의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17개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공사 등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관리감독 및 통신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가산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문제는 KT의 민영화, KTF와의 합병 등 때마다 논의됐지만 실제 이용환경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와 이번에 5G 투자 활성화를 계기로 다시 논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안을 통해 진행될 설비 이용여부, 대가 등은 실제 해봐야 한다"며 "제도 실효성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감독, 금지행위 위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의 제도안에 대해 통신사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KT는 “5G 조기구축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5G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정부 및 타사업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측은 "정부 입장에서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줬다"며 "제도적으로 장애물이 많이 없어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설비구축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지자체 시설 활용은 의미가 크고 대가 문제도 KISDI가 잘 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설비 공동구축으로 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5G망 구축시 KT 등 타 통신사 설비 활용으로 향후 10년간 4000여억원에서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