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협의회 활동 사실상 마무리…과기정통부, 절반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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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협의회 활동 사실상 마무리…과기정통부, 절반의 성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8-02-11 11:25:1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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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석달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1월 10일 출범한 통신비협의회는 통신비와 관련한 민감한 이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사회적 기구다.

단말기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통신비 인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등 민간 통신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사, 알뜰폰, 이동통신 유통업계,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이달 22일 마지막인 9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완전자급제 및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등 그 간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협의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00여일간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은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였다.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이번 협의회 활동은 절반의 성공이다.

첫 안건이었던 완전자급제는 전면 도입보다는 자급제 확대로 귀결됐다. 국회 몇몇 의원들이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힘들게 마련한 선택약정할인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에 연동해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통사가 단말기를 유통하지 않는다면 지원금도 사라지고 요금할인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과기정통부는 완전자급제 도입 대신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유심 요금제 등 이통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과기정통부가 바라는대로 협의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는 소득이 없었다. 지난해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저소득층요금감면을 밀어부친 과기정통부는 올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6월 정부입법 일정도 세웠다.

하지만 이번 협의회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통사들은 보편요금제 만큼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9일 협의회에서는 기본료 폐지까지 연계하며 이통사들을 압박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특히, 당시 회의에서 시민단체는 이통사의 소극적인 입장을 비판하며 회의에서 퇴장하는 등 합의기구로서 취지가 훼손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완전자급제 도입의 경우 적극적인 찬성, 반대도 아니라는 점에서 득실을 따지기 어렵지만 보편요금제의 경우 회의 내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법적공방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이밖에 알뜰폰 업계는 이해당사자로 참여했지만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보편요금제 도입시 직격탄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일단 자급제 확대라는 결과에 도달함에 따라 득이 많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이통사 장려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