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위원장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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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위원장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2-13 09:36:3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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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내외 인터넷 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4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해소 방안을 비롯해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상이한 규제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모든 기업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평소에도 해외 기업에게 규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한국 기업에게도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이밖에 인터넷 기업들은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콘텐츠 기업들은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장감시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다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