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최근 4년간 스팸신고 790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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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근 4년간 스팸신고 7900만건 넘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6 09:50:01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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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스팸신고 건수 접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팸신고는 79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스팸신고 건수는 2014년 1400만건에서 2016년 2600만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8월 기준 스팸신고 접수는 이미 총 2040만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30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화스팸 중 문자스팸 신고 건수는 2014년 1226만건에서 2016년 810만건으로 줄어든 반면 음성스팸 신고 건수는 2014년 200만건에서 2016년 1800만 건으로 9배가량 급증했다. 2014년 기준 전화스팸 중 음성스팸 신고비율은 14.5%에 불과했으나 불과 2년 사이 68.6%까지 늘어난 셈이다.

업계에서는 2014년부터 정부와 통신사가 문자 스팸 규제에 나서자 발송업체들이 전화를 대안으로 택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 문자스팸 신고가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음성스팸 신고가 9배가량 증가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신용현 의원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광고성 스팸으로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전화스팸의 경우 문자스팸에서 음성스팸으로 유형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스팸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