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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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유영민 장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신중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2 14:11: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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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선택약정할인율 등 기존 제도 변화가 나타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유 장관은 12일 과천 청사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원론적으로 자급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어 "자급제는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며 "25% 요금할인이 사라질 수 있고 단말기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게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이해관계자 등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며 "그 부분이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