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끝나면 국감…과방위 최대이슈는 통신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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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끝나면 국감…과방위 최대이슈는 통신비 인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06 10:10:1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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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족의 명절 추석연휴가 이어지고 있다. 반가운 연휴지만 하루하루 연휴가 지나가는 것이 두려운 이들이 있다.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를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감사를 시작으로 산하 진흥원, 연구기관, 공영방송사, 종합감사 등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증인으로는 과기정통부의 경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비롯해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문 사장,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 한유순 다방 대표, 석원혁 스마트미디어렙 대표, 이덕재 CJ E&M 미디어콘텐츠부문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 등이 채택됐다.

방통위 증인으로는 이방열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부문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전무,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이명박 정부시절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공영방송 인사 및 종편 출범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분야의 핵심은 단연 통신비 인하 이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가 사실상 불발로 돌아간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요구 목소리가 높을 전망이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최근 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고가 스마트폰 부담 문제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통3사 CEO들이 국감에 출석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여야 위원들은 앞으로 대참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EO들이 출석할 경우 보다 통신비 인하질의에 보다 책임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글 등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이슈는 국감 단골 이슈지만 올해의 경우 페이스북의 망이용료 분쟁이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구글 조세회피 등과 맞물려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망중립성 정책과 제로레이팅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분야는 복잡하다. 한마디로 여야 위원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KBS, MBC 파업 원인을 비롯해 언론장악을 놓고 여야가 한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CT 분야 증인과 달리 방송쪽 증인들은 국회의원 앞이라고 호락호락 하지 않다. 여야 위원간 증인들의 답변 태도를 놓고 고성이 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