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상임위 과방위, 회의개최 압도적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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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상임위 과방위, 회의개최 압도적 꼴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24 11:45:5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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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통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법안통과는 물론, 회의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하며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 MBC 파업 등의 국민적 관심도 높은 정책이 산적한 위원회가 1월 임시 국회 이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방위가 유일하다.

논소연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면 회의 자체가 개회되지 않았을 정도로 상임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 심사의 경우 역대 국회에서 보더라도, 파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 한 상임위만 파행한 경우는 특히 드문데 결산심사에서 과방위만 회의를 열지 못했다.

녹소연은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 문제를 지적하고 대통령이 방송장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방위는 법안소위 개최도 압도적 꼴찌다. 20대 국회 상임위의 경우 평균 12.4회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과방위는 1년 2개월동안 2회만 개최했다.

녹소연은 "단통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에 3년 동안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은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개혁하고자 해도, 법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소연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통신과 방송을 주무하는 국회 과방위가 더 이상 식물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여야의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전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