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이 망사용료 내도 안내도 문제?…정부에 공 던진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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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이 망사용료 내도 안내도 문제?…정부에 공 던진 네이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5-24 17:36:59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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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맡은 한성숙 네이버 대표, ‘망 사용료’ 정부 입장정리 촉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가 최근 업계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가 부담하는 망 사용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해묵은 논란이지만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간 캐시서버 설치에 따른 망 사용료 의견이 충돌하면서 관심이 쏠리게 됐다.

현재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내는데 반해 외국계 사업자들은 내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역차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힘줘 말하면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이 망 사용료를 낼 경우 인터넷 사업자들이 데이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어 스타트업에게까지 불똥이 튈 것을 염려했다. 그는 망 중립성과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통신사들에 내야한다면 스타트업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들이 이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입장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금처럼 페이스북 등 외국계 인터넷 사업자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도 문제다. 국내 사업자 입장에선 분명한 역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4K, 가상현실(VR) 등 고품질 동영상 콘텐츠 유통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국내 기업들의 망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외국계 기업들은 망 비용을 서비스 개선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한 대표가 정부에 입장 정리를 촉구한 이유다.

한 대표는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인터넷기업협회 입장에서 내고 협의 의견을 모아서 통신사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