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방송·통신·ICT 정부조직개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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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방송·통신·ICT 정부조직개편 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6 15:43:2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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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가 2주 남짓 남았지만 주요 정당들이 과학기술 및 정보기술, 방송 분야에 대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선거가 급박하게 치뤄지고 있는데다 정국 혼란을 감안해 정부조직 개편 폭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주요 대선 후보들도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하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의 공익성, 산업의 진흥 측면에서 모두 혹평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 업무를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도 조직개편 칼끝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 지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 과학기술 부처의 독립, 중기청 확대 등의 큰 그림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레이스가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주요 후보들은 제시한 큰 그림에 색깔은 칠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역시 부처간 중복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 이외에는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외에 자유한국당, 정의당, 바른정당 역시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수 정당들은 대부분 조기개편의 최소화, 현재 모습에서의 소폭 조정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 나타났던 조직개편 논란과는 사못 다른 분위기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크게는 선거 이후 대대적인 조직개편 가능성과 내년 국회 원구성 시점에 큰 폭의 개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은 정상적인 대통령 퇴임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선거기간도 짧고 많은 후보들간 경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한 두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경우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 단체 등과의 논쟁이 커질 수 있다. 짧은 선거기간 힘을 집중해야 하는데 분산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조직개편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없지만 대선 이후 곧바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부처 독립, 중소기업부 신설,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은 직접 거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과기부가 부활하게 될 경우 자연스레 미래부는 해체되고 ICT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고민도 수반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당장 사회, 정치적 안정 차원에서 일부 급한 정부조직에만 손을 대고 내년 하반기 원구성을 겨냥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상임위 구성은 정부조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급박하게 치뤄지는 선거다보니 과거처럼 모든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으로 시작된 만큼, 박근혜 정부가 유지될 가능성은 적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