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7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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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7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27 13:02:1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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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용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다. 2017년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접수 결과 총 10개 기관이 23건 용도로 약 3900㎒폭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목적, 소요량, 통신망 운용 계획, 공공성 등 항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평가 결과 각 기관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파수 약 1344㎒폭(15건)을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양재난 대응, 해사안전정보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160㎒ 해상이동업무대역에서 해상디지털통신용 주파수 0.25㎒폭을 배정한다. 또한 홍수예방, 게릴라성 폭우관측 등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2.7㎓ 및 9.4㎓대역에서 강우레이다용 주파수 16㎒폭도 배정하기로 했다. 우주산업육성, 우주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2㎓ 및 8㎓대역에서 차세대소형위성용 주파수 18.5㎒폭 배정한다. 국가안보, 미래전(戰) 대비를 위한 무인기, 지상감지센서 등 기술개발 및 실전배치를 위한 국방용(6건) 주파수 약 1309㎒폭을 배정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통합망(800㎒대역), 차세대 ITS(5.9㎓대역) 등 수요(6건)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된 대역(110㎒폭)에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 최영해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수급 계획을 통해 공급되는 주파수는 국방, 재난, 해상, 위성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무선서비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수요 예측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익 목적 사업에 적기 주파수를 공급하고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