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슈퍼예산 통과…최순실 개입·창조경제센터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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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슈퍼예산 통과…최순실 개입·창조경제센터 예산 삭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03 09:41:1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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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00조원대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이 극적으로 처리됐다. 비록 법정 처리시한을 몇시간 넘기기는 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안보다는 3.7% 늘어났다.

내년 예산안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78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70억원, 가상현실(VR)콘텐츠산업 육성 사업도 81억원 삭감되며 된서리를 맞았다.

보건복지부의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예산도 상당부분 삭감됐다. 외교부의 코리아에이드 사업도 삭감됐다. 이들 사업은 최순실의 미르재단 등과 연루되며 의혹이 제기된 사업들이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 삭감규모는 4000억원 수준이다.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도 정부안보다 8% 가량 삭감됐다. 다만, 창조경제의 부정적 인식 확산에도 불구, 창업 지원 예산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올해 예산보다 100억원 이상 늘어난 436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 기획, 창업, 문화 확산, 통합 멘토링에 쓰이는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은 10%가 넘게 깎였다. 정부 예산은 나름 선방했지만 지자체들이 전액, 또는 50%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다 조기대선 등의 영향으로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조경제 관련 사업들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