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탄핵정국 돌입, 금융개혁 성장동력 힘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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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탄핵정국 돌입, 금융개혁 성장동력 힘 떨어질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28 08:39:30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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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뱅크가 고객샌터 수료식을 마무리하는 등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와 더불어 최대 주주로서의 사업 지배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추진해온 각종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상적 출범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논의와 핀테크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450여일이나 남겨놓고 정권 퇴진의 분수령을 맞으면서 현재 추진중인 정책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권 말 정부 정책이 다소 힘을 잃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이번의 경우 그 시기가 너무 빨리 왔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당시 주요 정책이었던 ‘녹색성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금융사들이 ‘종이 없는 창구’ 등 페이퍼리스 사업을 전개했지만 정권 말 흐지부지된 것과 비슷하다. 물론 최근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페이퍼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정권 차원의 육성정책과 산업계의 실행이 온도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상적인 출범을 위한 선결조건이었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상향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지분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었지만 정치권의 의견이 갈리며 그동안 답보상황을 면치 못했다.

그나마 지난 21일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에 희망을 걸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만을 확인하고 심의, 의결되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을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별도 회의를 소집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임시국회 소집 시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집권여당의 분열과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되긴 사실상 쉽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물리적으로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가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해도 주도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점이 없는 비대면 형태의 금융사 주도 은행 출범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또, 금융당국으로선 비정상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추가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겠다는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는 이외에도 금융당국이 탄핵정국으로 인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금융개혁 정책의 성장동력을 상실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아 온 금융 개혁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비롯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비대면 본인인증 허용, P2P금융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들 정책은 기존 금융사 주도의 금융시장에 혁신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다. 지난 2년간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이 출현, 금융사들과 협업을 통해 상용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금융권에 새로운 자극제가 됐다.

하지만 아직도 세밀하게 조율되고 완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금융당국 외에 타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도 상존해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경제부총리 내정 이후 어수선한 모양새다.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금융위원회는 후임 위원장을 맞이해야 한다. 금융개혁 등을 기치로 내건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가 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정책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서 챙겨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금융위 재임시절 정책을 직접 챙기기도 쉽지 않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