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ICT 몰이해자 트럼프 당선…찾을 수 없는 ICT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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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ICT 몰이해자 트럼프 당선…찾을 수 없는 ICT 정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1-09 17:24:0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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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예상을 뒤엎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힐러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ICT 업계에 적대적이었던 트럼프임을 감안할 때 향후 트럼프 정부의 ICT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는 자유무역과 이민에 반대해 ICT 업계의 반감을 샀고 미국 경제의 핵심인 ICT 업계에는 적대적이고 무관심했다.

트럼프가 ICT 산업과 관련해 언급한 것으로는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FBI)간 샌 버나디오 총격사건 용의자의 아이폰 암호 해제 논란 등 일부에 불과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에서도 기술문제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별로 없다.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공유경제 서비스 등장으로 유래한 긱경제(Gig Economy) 등 미래 ICT 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자동차나 석탄 등 전통적인 공장산업 육성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다보니 미국의 기술단체들이 오히려 트럼프에게 ICT 관련 공약을 요구하며 성명서와 공개서한을 발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미 소비자기술협회(CTA)는 트럼프에게 기술 우선 전략을 발표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세 번이나 발표했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나 스타트업, 엔지니어, 투자자 등 역시 공개서한을 통해 트럼프의 기술과 혁신에 대한 무관심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ICT 등 기술문제에 언급을 하지 않다보니 공화당 차원에서 백지를 채우는 수준에 불과했다.

컴퓨터&커뮤니케이션산업협회 에드블랙 회장은 "트럼프와 공화당의 공약을 보면 공화당이 집권하더라도 실제 추진할 만한 정책 가이드가 될 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고급 해외 인력 이민 등에 우호적이었던 힐러리와 달리 이민에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기존 무역 협정들을 재협상해서 무역분야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또한 스템(STE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힐러리와 달리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스타트업 및 벤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비롯해 연방 연구개발(R&D)펀딩, 지역혁신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초고속인터넷 투자에 2750억달러를 투자계획을 발표한 힐러리와 달리 트럼프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언급 역시 없었다. 당연하게도 차세대 5G 개발, 주파수 정책, 사물인터넷, 디지털격차해소, e거버먼트 등에 대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다만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망중립성이 정부의 검열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다며 반대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ICT 정책이다.

ICT 기업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일관했다. 기술 기업이 사법부 요구에 맞춰 협조할 때까지 상품 구매 보이콧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애플과 FBI 갈등 당시 애플 불매를 제안하며 공권력의 개인정보 접근을 찬성하기도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