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발전방안 첫 공개토론…각론에서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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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발전방안 첫 공개토론…각론에서는 ‘동상이몽’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27 18:18:5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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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연말 발표할 예정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케이블TV 사업권역 규제의 경우 급진적인 광역화 대신, 타 권역으로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케이블TV의 쇠락을 유발한 유무선 결합상품 제도의 경우 방송상품 과다할인을 방지하는 한편, 케이블TV가 모바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동등결합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7일 오후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발전방안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발전방안은 크게 ▲공정경쟁 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 제고 ▲산업적 성장 지원이다.

먼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은 허가체계 통합, 소유겸영 규제개선, 사업권역 제한 완화, 결합상품, 대가 분쟁, 합산규제 등이 논의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사업권역 제한 완화와 결합상품, 대가분쟁 등이다.

◆권역규제 완화 중장기적 차원서 논의…케이블은 지역성 차원서 반대=먼저 연구반은 사업권역 제한 완화와 관련해 현행 제도 이외에 전국 SO사업자 신규허가 및 권역제한 폐지를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전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단일허가체계로 통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각 사안마다 업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IPTV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협력부장은 "회원사마다 각각,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며 "합산규제나 결합상품 활성화에 대해 사업자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권역제한 폐지의 경우 대상인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역성 문제를 비롯해 권역규제가 풀리면 대형 통신사업자들의 공격적인 M&A가 예상되고 케이블TV 진영의 대오가 흐트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반에서도 MSO 도입의 취지, 전국적 경쟁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찬성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역성 구현은 헌법적 가치를 방송법에서 받아 지역문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에서도 사업영역을 단일체계로 획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반에 참여한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완전한 디지털전환이 이뤄지면 지역간 장벽, 매체간 장벽은 사라지게 된다"며 "공정위가 지역시장으로 획정했는데 시장을 바라보는 현시인식과 제도가 차이가 있다"며 "사업권역 제한을 완화해서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케이블에게도 전반적인 경쟁구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쟁점 사안 중 하나인 결합상품 제도 역시 동등결합 지원, 방송 과다할인 방지, 알뜰폰 상호접속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인가 사업자가 점유율 50%를 초과할때는 한시적으로 자기상품을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위탁판매 그밎가 원천적으로 어렵다면 지배적 사업자가 동등결합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대가산정 “힘의 균형 맞춰야”=대가산정과 관련해서는 케이블TV와 IPTV는 물론, 연구반에 참석한 교수들 대부분 협상력 균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최근 미래부, 방통위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가장 핵심인 대가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별도요금제인 로컬초이스를 미래부에 제안한 상태다.

김정수 사무총장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지상파도 정당하게 요금을 받아가면 서로 윈윈"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청객 토론에서 MBC 매체전략국 소속 직원이 “대가분쟁을 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서 논의하는지 모르겠다”며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상우 연세대 교수는 "장점이 시청자들이 지상파 채널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고 분쟁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지상파 협상력이 크니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 역시 "협상력이 적절히 배분돼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상파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맞지만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진 것은 아닌지,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도 "지상파 CPS가 1000원 가치가 있다면 받으면 된다"며 "당당하게 청구해서 시청자에게 인정받아 받는 것이 전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전환 조기 완료 정부지원 필요=시청자 후생 측면에서는 디지털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케이블TV 업계가 진행하고 있는 단방향디지털방송 8VSB 확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구반은 방송의 공적 책무인 지역성 구현과 관련한 의무를 케이블TV는 물론, IPTV 등 모든 사업자에게로 제한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당장 IPTV에게 직사채널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허가체계가 통합되면 지역채널 부분도 동일하게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업적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요금구조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연구반은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연구반은 사업자들의 상품구성‧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청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선택형 상품 출시 및 사업자별 (가칭)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연구반은 토론회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미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11월에 정부안을 발표하고 다시 한 번 토론회를 열도 이후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