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르’ 분쟁서 위메이드 손들어줘…액토즈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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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르’ 분쟁서 위메이드 손들어줘…액토즈 가처분신청 기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0-07 20:18:58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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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토즈소프트 “본안 소송 적극 검토 중”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www.wemade.com 대표 장현국)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액토즈소프트(대표 장잉펑, 액토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공동저작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모바일게임 및 영상저작물을 개발하도록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를 단독으로 부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액토즈의 가처분신청 기각 이유에 대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저작권법 123조의 저작재산권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권에 기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기존 화해조서의 수익분배비율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양사 간 계속해서 수익 배분해 왔으므로 이를 부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는 행위로 허용 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국내 판결이 중국 상하이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진행중인 ‘미르의 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 관련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관심사다. 위메이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액토즈는 이번 가처분신청 기각과 관련해 “본안 소송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