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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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30 09:04:5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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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다. 하지만 불분명한 정부의 태도에 소비자와 통신사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정부도 스스로 위신을 떨어뜨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미방위 업무보고서 단말기지원금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계획 없다”고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한 달 가량 이동통신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지원금 상한 폐지 논의도 없던 일이 됐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지만 이 논란의 시발점은 청와대와 기재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단말기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이후 단말기유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의 대처방식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지원금 상한선 확대 및 폐지, 또는 기기변경과 번호이동간 지원금을 차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제는 단말기유통법을 유지하는 핵심조항이다. 이 조항을 건들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등에 대한 연쇄적 변경도 불가피하다. 때문에 미래부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변경에 대해 ‘불가’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미래부나 방통위 그 어느 곳도 책임 있는 설명을 하는 곳은 없었다. 언론에서 청와대, 기재부발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공식화하는 뉴스가 쏟아졌지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두 부처가 침묵하며 풍문은 기정사실로 굳어져갔고 이동통신 시장도 크게 출렁거렸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조정, 지원금 분리공시 재도입 추진 등에 대한 전망이 나오며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1년반 만에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막판 미래부는 논란에 대해 책임을 방통위에 전가하는데 급급했고 방통위는 실무진 차원의 논의로 축소, 포장하는데 급급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모여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27일이 처음이었다. 충분히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청와대, 기재부 압력이 없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이유다.

논란은 마무리됐지만 상처는 여기저기 남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가뜩이나 말 많고 탈 많았던 단말기유통법을 성공한 법으로 만들기 위해 1년 6개여월간 노력했지만 불과 1개월도 채 안되는 시간에 그간 쌓아오린 탑을 무너뜨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