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병심사 장기화…최양희 장관 “다음주 발표 들은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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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병심사 장기화…최양희 장관 “다음주 발표 들은 바 없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19 12:26: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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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정위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은 17일 출입기자단과 워크숍에서"공정위가 다음주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공정위에 연락해봤지만 다음 주 발표는 없다는 답을 들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심사에 대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조기에 결론나서 통보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공정위 심사 장기화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같은날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과거 유선방송사업자간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1년 이상 걸린 경우도 있었고 일부 건의 경우 최장 2년 반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며 최 장관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보정기간을 감안할 경우 심사기간 120일을 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심사가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양희 장관의 공개적인 지적도 그래서 나왔다.

하지만 최 장관의 공개적 지적 이후에도 공정위의 심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최 장관은 "다음주 발표라면 지금쯤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며 "알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니 다음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양희 장관은 최근 미세먼지 논란에 대해 "문제를 돈이나 규제로 해결하기도 하지만 과학기술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며 "다른 부처는 규제나 돈으로 하니 빨리 갈 수 밖에 없고 과학기술은 아이디어를 내야 하니 오래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9월 대책 발표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하겠다는 내용인 것이지 9월에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