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제4이통 재접수 여부 상반기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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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제4이통 재접수 여부 상반기내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1-29 16:18:2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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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도전자들 모두 재정적 능력이나 사업수행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10년부터 제4이동통신을 위한 도전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만 반복하고 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사진>은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조규조 국장과의 일문일답.

Q 향후 다시 4이통 사업자를 접수를 받을 것인지?

A 향후 허가정책 방향은 경쟁상황이나 시장전망을 종합 검토해서 상반기내에 여부를 결정하겠다.

Q 4이통 선정이 무산됐다. 앞으로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은?

A 알뜰폰 활성화 등 기존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현재 알뜰폰은 부분 MVNO 인데 앞으로 풀MVNO로 업그레이드해 자기가 설비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마케팅 하는 방안 강구하겠다.

Q 4이통에 나온 2.5GHz, 2.6GHz 주파수는 4월 경매때 내놓을 것인지.

A 결정된 바 없다. 경매에 2개를 다 내놓을지 하나는 남겨놓을지 등에 대해 4월 경매 전에 할당계획을 마련하겠다.

Q 당초 일정보다 심사기간이 길어졌는데?

A 이번에는 정부가 허가계획과 주파수 할당공고를 통해 진행됐다. 3개 법인이 신청해 심사 대상도 늘어났고, 면밀히 검토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소요됐다.

Q 청와대 개입설이 돌기도 했는데?

A 아니다.

Q 현 시점에서 제4이통을 할만한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나?

A 전제를 같고 할 수는 없다. 4이통은 어려운 측면 있고 새로운 기회 측면도 있다. 전국적 서비스를 하는 3개 이통사가 있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으로는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알뜰폰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다. 임대 서비스의 신규 서비스 개발이 한계가 있다. 4이통은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있다.

Q 4이통 진행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많이 거둔 기업들이 생겼는데 대응방안 있나?

A 모니터링 해서 관련기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기관서 협조 요청하면 지원하겠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