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신산업 활성화에 초점…4월 140MHz 주파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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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신산업 활성화에 초점…4월 140MHz 주파수 경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1-27 13:00:5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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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2016년 업무 추진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7일 '2016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달 18일 문체부, 산업부, 방통위, 복지부, 금융위, 중기청 등과 합동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번 업무계획은 창조경제 활성화, 타부처와의 협력 등 이외에도 정보통신, 보안, 방송 등 정책과제를 세부적으로 발표했다.

ICT 분야에서는 신산업 경쟁력 조기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산업 성장 가속화 지원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은 올해도 핵심 정책과제다. K-ICT 사물인터넷 추진단을 구성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한다. IoT 유형별 전용 요금제도 신설한다. 특정서비스 이용에 따른 데이터 요금을 이용자 대신 해당 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는 'Sponsored 요금제'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사업 등을 추진한다. 빅데이터도 금융, 제조 등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전략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데이터 유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평창, 서울 등 주요지역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표준선도에 나설 방침이다. 알뜰폰 성장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와이파이 지속 확산, 위약금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이용자 후생 확대를 모색한다.

4월에는 총 140MHz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도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 300MHz폭 이상도 공급한다. 10월에는 이동통신에 한정된 모바일 광개토플랜을 확대발전, ICT 전분야를 포괄하는 '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다.

방송 분야에서는 올해 6월 지상파UHD 표준을 결정하고 주파수 공급을 통해 UHD 방송을 위한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6월에 UHD 방송기술 육성전략도 내놓을 예정이다. 유료방송 기술규제를 개편해 매체별로 규정된 기술 장벽을 제거할 방침이다. 이밖에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방지, 디지털사이니지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지난해 290억원에서 올해는 44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아프리카 등 해외 4개 권역에 거점을 구축,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위협정보 분석·공유시스템(C-TAS) 참여기관 및 민간 주요기반시설 신규지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사이버안전 대진단 강화, ICT 융합 시큐리티 기반 구축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융합신산업 성장지원, 5G 주도권 확보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ICT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