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강국의 초석… YS가 남긴 위대한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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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강국의 초석… YS가 남긴 위대한 유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1-23 11:09:5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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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였던 시절, 그의 투쟁은 결국 기나긴 군부독재를 끊어내고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비록 임기말 IMF 외환위기를 막지못해 그의 업적이 평가절하되고 있지만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등 우리 나라가 보다 투명화된 사회로 올라서는 혁신을 단행함과 동시에 역사바로세우기, 군부내 사조직 척결, 5공 청산 등 근현대사의 오점을 과감하게 지워나간 업적은 결코 작지않다.

지난 22일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와함께 우리나라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해 굳건한 초석을 놓은 지도자로서도 높게 평가받는다.

민주화이후 지체하지 않고 정보화시대로 대한민국을 견인한 것은 YS의 위대한 유산이다. 정보통신부 설립을 포함해 초고속인터넷 및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등 한국의 ICT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특히 ‘머리는 빌려쓰면된다’는 그의 선굵고 폭넓은 인재 등용 원칙은 IT산업에도 예외없이 적용됐으며, 이 시기 초고속인터넷 등 국가 통신망 등 IT인프라는 급속도로 확장될 수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의 임기였던 1994년 12월 출범한 정보통신부는 건설, 자동차, 중화학 등으로 대변되던 한국의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이전부터 국가정보화를 선도해야 할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처 신설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타 부처의 경우 합종연횡을 통해 부처 수를 줄이는 기조속에서도 체신부와 상공부, 과학기술처 등에 분산돼 있던 정보통신기능을 통합해 정통부를 출범시켰다. 미래성장산업인 정보통신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지금의 미래창조과학부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셈이다.

초대 정통부 장관에는 경상현 당시 체신부 차관(현 한국ICT대연합 회장)이 임명됐다. 정부 주도의 정보화 정책은 시간이 지나며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ICT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 주도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당시 정통부가 주도했던 통신 인프라 사업은 이후 ICT 산업의 초고속성장의 기반이 됐다.

지금이야 삼성전자, LG전자, 통신3사, 네이버 등 글로벌 ICT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이 수두룩하지만 20여년 전만 해도 한국은 글로벌 ICT 시장의 변방에 불과했다.

정통부가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 국책사업으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이 추진되면서 ICT 인프라 강국의 초석들을 놓아졌다. 이를 기반으로 뒤를 이어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 벤처 붐을 통한 IMF 위기극복이 가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굵직 굵직한 인터넷 기반의 벤처기업들이 신화가 싹틀 수 있는 계기가 됐다.

1996년 세계 최초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이동전화 기술 상용화 성공도 김 전 대통령 임기에 이뤄졌다. 이 역시 정통부의 주도로 추진됐고 한국이 이동통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CDMA 상용화로 해외에 의존해왔던 이동통신 기술의 자립이 가능해졌고 삼성전자 등도 한국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휴대폰 제조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김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정보화촉진기본법도 대표적인 업적으로 분류된다. 그간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정보화 사업이 계획수립부터 이행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