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제대로 구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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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제대로 구축되려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1-13 10:47:1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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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예산 및 추진방식 논란을 빚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서는 세밀한 표준운영절차(SOP) 수립을 통해 재난망의 요구 기능에 대한 확인과 재난대응효과 제고를 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분석실장은 최근 재난통신망 역사와 향후 추진방향을 담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제대로 구축되고 있나?’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시작됐지만 10년 넘게 표류했던 재난통신망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과 향후 전략수립에 참고해야 할 시사점들을 제시했다.

그동안 재난통신망 사업은 예산 및 경제성, 기술방식 등의 논란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논란을 빚은 기술방식은 PS-LTE로 수렴됐고 예비타당성 면제 등으로 사업성 평가에 대한 장벽도 해결했다. 현재 시범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배성훈 실장은 향후 재난통신망이 효율적으로 구축되려면 재난망 구축 절차의 정당성 확보, 표준화 이슈 해소, 사업규모 및 세부계획에 대한 적합성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배 실장은 재난망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함께 재난망의 범위와 표준에 관한 것도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통합지휘를 넘어서는 효과적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과 재난 대응기관과의 재난망 구조 및 재난대응 방법에 대한 공통적 관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PS-LTE 국제표준화 일정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재난망 구축일정 계획 수립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국제적으로 PS-LTE가 차세대 재난통신망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표준화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PS-LTE 채택을 선언한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도 2020년 이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배 실장은 국민의 안전보장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았다. 세계적인 기술추세 혹은 기술과시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통신기술로는 위성 및 상용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통신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방식의 경우 기지국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광전송로의 손실이 왔을 때 통신이 단절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최대한 짧은 시간 통신복구가 가능하도록 위성통신과 무전기를 LTE망과 연동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배 실장은 “재난의 발생과 위성수요가 기하급수관계인 것을 보면 얼마나 재난에서 위성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며 “재난망 구축시 위성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규모와 세부계획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난망 구축 및 운영방식과 운영비용 확보 등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