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창조경제, 녹색성장 데자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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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창조경제, 녹색성장 데자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9-24 10:23:34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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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성장 데자뷰…정부, 창조경제 성과 조급증 떨쳐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연일 창조경제 성과가 터지고 있다. 연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앞다퉈 성과를 자랑한다. 창조경제가 구체화 된지 1년이 갓 지나가는 시점인데 벌써 성과가 줄을 잇는다니 고무적이다.

시기도 절묘하다. 정부도 기분이 좋을 듯하다. 지난 9월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가 보여주기 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은 직후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다. 내년 초엔 총선도 있다. 다행이다. 확인감사에선 창조경제 자랑거리가 생겼다.

그런데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 이한구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왜 창조경제에 대해 추진과정이 미비한데 홍보에만 집중한다고 비판을 했을까. 더구나 창조경제에 대해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른다는 쓴소리까지 내뱉었다. 이 의원은 창조경제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교사라는 칭호까지 가졌던 그가 잘못 판단한 것일까.

지금의 창조경제는 전 정권의 녹색성장과 유사하다. 네이버 지식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녹색성장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 두 가지 가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 중 파생되는 에너지, 환경관련 기술, 산업에서 미래유망 품목과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을 시도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얼마나 좋은 말인가. 하지만 현재 녹색성장을 운운하는 기업은 없다. 녹색성장의 자리는 창조경제가 차지했다.

녹색성장 데자뷰다. 창조경제 역시 지금대로면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창조경제의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회사로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경제정책은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다. 아직은 성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