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정부에서 민간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작·제조한 성과나 서비스를 모방하거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27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정보화와 관련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민간의 창작물·제조물 및 서비스의 모방·도용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보화의 기본 이념에 인터넷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개방성을 반영함(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개선하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정보화 추진 원칙에 적합한지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3항)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각각 포함하고, 국가정보화 심의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8조의3제5항·제6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무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등이 있다.
법안 발의자는 김광진, 노영민. 박남춘, 박민수,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이개호, 이해찬,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폰16 공시지원금, 전작과 비교해보니…"기본 모델은 낮아져"
2024-09-20 19:39:53오징어게임2, 새 게임은 '이것'?…티저 영상에 '힌트' 있다
2024-09-20 19:37:56[취재수첩] 지상파 콘텐츠 가치, 제대로 산정해야 할때
2024-09-20 16:08:31“現 미디어 산업 특성 반영한 새로운 방발기금 제도 논의 필요”
2024-09-20 14:15:21SKT 에이닷·LGU+ 익시오, KT는 "검토 중" [IT클로즈업]
2024-09-20 13:43:01MBC스포츠+·CGV, 프로야구 실시간 이원생중계 나서
2024-09-20 10:04:32잠재적 리스크도 기꺼이? 크래프톤, 배그 차기작 찾아 ‘직진’
2024-09-20 13:47:19SOOP이 청년 꿈 응원하는 방법은?…“다양한 콘텐츠와 지원 제도 활용”
2024-09-20 09: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