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7년 만에 금융에서 사라지는 액티브X, 전방위 퇴출 확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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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7년 만에 금융에서 사라지는 액티브X, 전방위 퇴출 확산돼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26 16:55:52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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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권에서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가 빠르게 퇴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사용되는 액티브엑스(Active-X)를 올해 말까지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금융거래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해왔던 액티브엑스와 이에 기반한 공인인증서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지 7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 윈도 비스타가 출시되면서 액티브엑스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MS가 액티브엑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던 국내 인터넷 뱅킹 사용이 어려워지면서다.

하지만 이후에도 액티브엑스는 꾸준히 생명력을 키워왔다. 2007년 이후 액티브엑스의 종속성을 배제한 다양한 기술이 소개되고 접목된 적도 있지만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란 용어가 동일시되던 국내에서 여전히 문제는 액티브엑스였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이른바 ‘천송이 코트’가 언급되면서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부의 기조에도 변화가 왔다. 이후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에 대한 정책 변화의 속도는 눈부실 정도다.

7년 동안 없애려고 노력해 왔던 규제가 정작 없어지기 까지 6개월이 걸린 셈이다. 물론 그동안 금융 및 인터넷 환경이 성숙돼 온 탓도 있지만 급작스러운 변화는 허탈하기까지 하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적 규제사례로 지목돼왔다. 해외에서 간편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결제에 공인인증서라는 덫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역시 세계화의 물결엔 힘을 쓰지 못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접구매(직구)의 활성화로 국민들의 간편결제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져 갔다. ‘해외에서 가능한 것을 왜 우리는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정부나 금융당국 모두 적절한 대답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스마트(Smart)라는 단어가 흔한 ‘접두어’가 될 정도로 서비스는 똑똑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 역시 똑똑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에게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강요하는 규제는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제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금융권에서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기업과 공공분야 모두로 빠르게 확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12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82%가 액티브엑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래부가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웹표준(HTML5) 보급을 확산시키겠다고 나선 것도 공공 부분에서 액티브엑스 사용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마침 미래부가 HTML5 기반 웹표준 보급의 개발을 거의 완료했으며 9월 중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무수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며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퇴출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관이 직접 움직이면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 금융과 마찬가지로 편리한 전자정부 등의 혜택을 국민이 누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할 때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