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전문평가단’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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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전문평가단’ 제도 운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11 15:24:32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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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정부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하 SW 사업)의 제안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 제안서 평가에 ‘전문평가단’ 제도를 도입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전문평가단 제도는 평가위원을 50명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으로 SW사업 수행자 선정 과정의 핵심인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을 위해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소속기관장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후보그룹을 구성해 전문 분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50명을 선정, 9월 중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약 2000명의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풀에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선정해 제안서 평가를 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평가위원 대상 로비 등 불공정행위 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평가위원의 전문성,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편 SW사업을 포함한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제안서 평가방법도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된다.

발주기관이 핵심적인 제안사항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항목에 반영해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평가위원들이 공통 질문을 만들고 제안업체의 답변을 듣도록 해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모든 평가위원에게 반드시 평점 부여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 평가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며 제안업체의 평가위원 사전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소프트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매가 포함된 20억 원 이상 사업은 에너지 절감, 전기·전자 폐기물(e-Waste) 최소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평가한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전문평가단 제도 도입은 공공 SW 사업에서 능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SW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문평가단 제도를 일정 기간 시행해 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