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활성화, “기존 규제 풀기 보다는 글로벌 표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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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활성화, “기존 규제 풀기 보다는 글로벌 표준 반영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03 21:31:24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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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3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최근 화두가 된 간편결제 문제에 대해 여전히 개선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글로벌 표준에 맞춘 규제 철폐를 지시하면서 간편결제를 위한 정부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 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물인터넷과 인터넷 금융이 향후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인 만큼 범정부차원에서 규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 산업계를 아우르는 논의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벌어진 업계 의견 개진 자리에서 전자결제업체 KG이니시스 고규용 대표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점이 개선됐지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자상거래 간편화 정책이 기존 규제를 푸는 방식보다는 글로벌 표준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11번가 김수일 대표는 “해외 쇼핑몰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원클릭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며 “또 외국은 스마트폰만으로 카드 리더기 사용이 가능해 푸드트럭이나 소상공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스마트폰 기반 카드리더기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있다고 착각하고 규제하고 있다”며 “울타리가 없어졌는데 우리는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규제를 만들어 젊은이들이 창업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고규용 대표의)글로벌 기준으로 가자는 말처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규제를 상당히 풀었지만 많이 남았다. 아직 쇼핑몰 이용시 아이디, 패스워드만 치고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장 빨리 고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